변호사 신세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5(3)형,672;공1987.11.1.(811),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감도36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717),167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79년

3.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60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11.1.(619),12204]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4.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64 판결
  [손해배상][공197912039]
   손해배상
   민법

1975년

5.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66 판결
  [가옥명도][공1976.2.1.(529),8866]
   가옥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