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966]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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