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현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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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임대차보증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국가재정법 1 소득세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농어촌정비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3. 광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2006년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