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윤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5년

1.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0년

2. 수원지법 2000. 12. 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헌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5.(22),3328]
   손해배상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32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6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6.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15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851),87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88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3.15.(844),34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