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