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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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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1
살인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29147,29154,29161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4.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2007.6.15.(276),853]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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