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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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대여금 1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토지인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지상권확인 1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1 건축사법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건축사법 1 형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대여금][공2013상,852]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나33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6가합109860(본소),2007가합9373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지상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지상권확인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나15368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미간행]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법위반][공2005.12.1.(239),1908]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