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경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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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보호감호 1 학사제명처분취소 1 공용물건손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가옥명도 1 소유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2 민법 1 전통사찰보존법 1 행정심판법 1 형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8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0.15.(978),2601]
   소유권확인

1991년

3.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가옥명도][공1991,1924]
   가옥명도
   민법 전통사찰보존법

1990년

4.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851 판결
  [학사제명처분취소][공1990.8.1.(877),1473]
   학사제명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297,87감도2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보호감호][집35(3)형,776;공1988.2.1.(817),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