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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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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2. 선고 87카55 판결
  [판결경정][집35(3)민,1;공1987.11.1.(811),1543]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981년
2.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7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9.1.(663),14159]
   손해배상
   민법 전기공사업법

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손해배상][공1981.5.1.(655),13794]
   손해배상
   민법

1980년
4.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34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78]
   손해배상
   민법

1979년
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70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5.(620),12225]
   손해배상
   민법

1978년
6.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510 판결
  [퇴직금][집26(2)민,266;공1978.10.1.(593) 1100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7년
7.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누22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25(3)행,1;공1977.11.15.(572) 10338]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63년
8.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도79 판결
  [살인][집11(1)형,031]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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