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7.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누22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25(3)행,1;공1977.11.15.(572) 10338]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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