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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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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미간행]
   절도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강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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