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기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미간행]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56, 2019. 8. 27., 각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 위헌확인
   건설업관리규정[별지2]제13조제1항제3호라목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112]
   손해배상
   공탁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997년

6.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확정
  [이혼등 ][하집1997-1, 414]
   이혼
   민법 섭외사법

1996년

7.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5. 31. 선고 94가합115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69]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94년

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8]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4.4.15.(966),10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