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진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
3. 서울남부지법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2133 판결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9하,1792] 손해배상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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