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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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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594]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7년
2004년
7. 울산지법 2004. 6. 11. 선고 2004고단2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04.8.10.(12),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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