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상,549]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