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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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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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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09년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9하,1701]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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