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태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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