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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진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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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2년
2011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보험금][공2001.3.1.(125),425]
   보험금
   상법

2000년
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공2000.5.1.(105),943]
   대지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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