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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용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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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헌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절차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1년
7.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3.1.(125),44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000년
1996년
9.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3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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