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용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1년
2. 대구지법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확정[각공2011하,149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공2009상,330]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2007년
2001년
6.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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