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승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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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강제집행면탈 1 소유권이전등기 1 근로기준법위반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규칙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3년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