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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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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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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08년
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8하,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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