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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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국가보안법위반 1 구국가보안법위반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형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2.9.15.(688),770]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