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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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결의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1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3, 2014. 3. 2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42999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6.11.15.(22),3321]
   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