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7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1상,1104]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29. 선고 2019나107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공2019상,855]
   물품대금
   민법

7.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상,41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9.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