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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한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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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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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1
사기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의료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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