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2,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단19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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