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2,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