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년

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 2016. 7. 28.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62, 2015. 11.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32,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