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