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5,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공2021하,218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4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9, 2021. 3. 1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78,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8.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010년

9. 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4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5,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1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