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4, 2015. 6. 25.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4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33, 2014. 11.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5조위헌소원
  

2011년

4. 서울고법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4(2)특,415;공2007.1.15.(266),14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6.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집53특,389;공2006.1.15.(242),116]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

8.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4, 2003. 2.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