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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5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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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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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33, 2014. 11.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5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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