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우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0, 2010. 7.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공2007하,19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 춘천지법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4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

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9.1.(281),13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8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37]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춘천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 11. 선고 2003가단5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계약금반환][공2003.12.15.(192),2329]
   계약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0.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구상금][공2002.11.1.(165),2411]
   구상금
   상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9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7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