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2015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60, 2011. 5.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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