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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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공용물건손상 1 사기 1 강제추행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1, 2022.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미간행]
   절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