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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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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3년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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