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병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480 판결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09년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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