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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홍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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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5년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5.15.(226),725]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3년
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8.1.(183),1583]
   사해행위취소
   민법

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988 판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3.4.1.(175),814]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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