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988 판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3.4.1.(175),814]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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