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종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9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43802,43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5.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청구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6.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298]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7년

7.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소)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1995년

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공1995.9.1.(999),2951]
   전세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