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8하,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23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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