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상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건물명도][공2016하,870]
   건물명도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1. 16. 자 2014마1885 결정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6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4하,1556]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민법

2012년

4.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나6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9년

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20, 2007.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2년

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3.2.15.(172),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