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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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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15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6년
2015년
1998년
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04]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5년
1993년
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5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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