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훈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3하,199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공2023상,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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