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28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7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8.15(950),19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병합) 판결
  [임대료][공1993.5.15.(944),1266]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2.1.(937),421]
   건물명도
   민법

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