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호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9, 2023. 6.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2,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29, 2009. 5. 26.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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