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 2020. 12. 23., 합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