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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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공문서변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형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9.1.(89),1774]
   건물명도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공1997.5.1.(33),1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형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도18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7.1.1.(25),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