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0고단1993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1987.2.1.(793),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6,82감도6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1)형,144;공1983.4.1.(70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8.1.(685),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공여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1년
8.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집29(3)형,4;공1981.11.1.(667),14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형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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