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전 문】【피 고 인】 A 외 4인 【검 사】 박진형(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2020고단401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로타리, 방어진순환도로 등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9. 3.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8. 20:0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동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F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6,565,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4. 18: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가.항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1,627,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3. 19. 20: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동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606,4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341,5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 C는 2019. 4. 17. 18:0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를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위 K7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I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합의금 및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5,9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467,2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I 및 동승자 J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5. 2. 20:2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로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C를 동승시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코나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K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664,93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 K에게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14,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14. 16: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에 피고인 D를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L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L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018,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3』(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7. 13:43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 앞 도로를 서동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편도 4차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M(여, 27세)은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차로가 정체되자 피해자의 승용차가 근접해 오고 있음에도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다시 천천히 전진하다 3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다음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다가 또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주1)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및 규모, 고의의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4014 (327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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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