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재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급료
1
사기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8년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사기][공1996.9.15.(18),2756]
   사기
   형법

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급료][공1996.8.15.(16),2312]
   급료
   근로기준법

1994년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