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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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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청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51]
   손해배상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대여금][공2002.9.15.(162),2046]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1년
1998년
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61),1759]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34;공1995.3.1.(987),112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5.1.(919),1283]
   약속어음금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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