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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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2 구상금 1 근로관계확인 1 해고무효확인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전부금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소송법 4 근로기준법 4 상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보험약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4.15.(104),81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78]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9),1475]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
  [구상금][공1998.3.15.(54),698]
   구상금
   민법 상법

1997년

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5.15.(34),1377]
   해고무효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1996년

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근로관계확인등][공1996.7.15.(14),2019]
   근로관계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79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전부금][공1995.6.1.(993),1966]
   전부금
   보험약관 상법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1994년

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96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465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79]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9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927),2390]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5.(912),29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1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33]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899),16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084 판결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공1989.11.15.(860),1608]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형법